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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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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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태평양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3 화우 3 시민 2 여는 2 광장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덕수 2 서석 2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남준 3 김선수 2 주완 2 이돈명 2 김형선 2 박기동 2 박도영 2 윤용섭 2 이인재 2 김연수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4도130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〈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66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3노58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06, 2022.04.05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. 중앙노동위원회 2021공정49, 2022.02.1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
  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1년

5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6두64876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1하,1625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8두3448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0하,179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두4464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상,200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8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두5731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0상,184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9.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1, 2019.08.27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0.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8, 2019.05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17년

11. 대전지방법원 2017. 12. 6.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
  [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2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두52194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13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두38917 판결
  [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7상,254]
  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4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5두776 판결
  [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6. 2. 5. 선고 2014나50038 판결
  [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][미간행]
   우선재고용의무위반
   근로기준법

2014년

16. 춘천지법 2014. 12. 5. 선고 2014구합1183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279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3년

17. 중앙노동위원회 2013부해524, 2013.09.1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302, 2013. 6. 18., 기각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12년

19. 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892, 2012.11.2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0. 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483, 2012.08.01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12-06076, 2012. 5. 1., 각하
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
  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1년

22. 중앙노동위원회 2011부해802, 2011.11.17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3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다21962 판결
  [해고등무효확인][공2011상,814]
   해고등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397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10년

25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구합7130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26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108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27. 청주지법 2010. 4. 21. 선고 2009가합176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10상,85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 민법

2009년

28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53949 판결
  [대기발령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대기발령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29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05, 2009.06.0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0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54498,54504 판결
  [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2008년

31.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277, 2008.06.26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32.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85, 2008.04.14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33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923, 2008.02.1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7년

3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57, 2007.10.2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14, 2007.09.0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6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41, 2007.08.0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7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57, 2007.07.11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8.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2, 2007.07.06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39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49, 2007.06.1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0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82, 2007.05.15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3. 선고 2006누9698 판결
  [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

42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41, 2007.04.26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3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968, 2007.03.19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4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733, 2007.02.0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89, 2007.01.2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6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244, 2007.01.2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4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97, 2007.01.2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06년

4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657, 2006.12.27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49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433, 2006.12.13, 초심취소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50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34, 2006.09.29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51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다30580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2006.11.1.(261),179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52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211, 2006.09.21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53.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294, 2006.09.11, 초심취소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54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92, 2006.09.0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5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7, 2006.08.28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56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6다17355 판결
  [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인사부대기역발령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

57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931, 2006.06.20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58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237, 2006.06.12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59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2도5577 판결
  [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·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

60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46, 2006.05.2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61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565, 2006.05.19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62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40, 2006.05.1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3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9, 2006.05.0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4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789, 2006.04.2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65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34, 2006.04.1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6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801, 2006.04.11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67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97, 2006.04.0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8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53, 2006.04.0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69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142, 2006.04.0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70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845, 2006.03.22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71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741, 2006.03.1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72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75, 2006.03.1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3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168, 2006.03.06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74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3다69393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2006.3.1.(245),301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

7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729, 2006.01.24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6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406, 2006.01.17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5년

77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37, 2005.12.27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78.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96, 2005.11.02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79.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노200, 2005.09.28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80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17, 2005.09.0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1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50, 2005.08.25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2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5부노19, 2005.08.24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3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63, 2005.08.24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4.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60, 2005.08.09, 각하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5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282, 2005.06.28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86. 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도721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87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3, 2005.05.23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8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5부노2, 2005.05.0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89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두14915 판결
  [직권면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직권면직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9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152, 2005.04.01, 일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1.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754, 2005.02.15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2004년

92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4부노48, 2004.12.10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, 2004. 11. 25.
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
  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

94.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408, 2004.11.23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   근로기준법

95.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166, 2004.11.20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96. 서울행정법원 2004. 11. 2. 선고 2004구합23117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97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1두1154,1161,117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98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51, 2004.05.12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99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169, 2004.03.3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100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8, 2004.03.24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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